국민의힘 ‘절윤 선언’, 반성인가 결의문 쇼인가
2024년 12월 3일.
그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날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른바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날이다.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흔든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3개월이 넘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요지는 간단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그럴듯한 문장이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의문 하나 쓰면 끝인가?
사과 몇 줄 하면 죄가 사라지는가?
냉정하게 말하겠다. 전혀 아니다.
반성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관리이자 전형적인 결의문 쇼
윤석열은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켰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다.
헌정 질서 자체를 뒤흔든 사건이다.
그런데 그 이후 1년 3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나.
반성? 성찰? 아니다.
두둔, 침묵, 그리고 공존이었다.
당 지도부와 주류 정치인들은 윤석열과의 단절을 말로만 언급했을 뿐
실제로는 윤석열 정치세력과의 공존을 선택했다.
특히 당 대표 장동혁은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온 ‘절윤 요구’를 사실상 무시했다.
대신 무엇을 했는가. ‘윤 어게인’ 세력과의 묘한 동거를 유지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의원 결의문.
이걸 보고
국민이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뺀 알맹이 없는 결의문 쇼의 실체
이번 결의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핵심을 빼버렸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은 빼버린 것이다.
첫째 계엄 옹호에 대한 반성이 없다. 탄핵 반대에 대한 반성도 없다.
둘째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결별 선언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동조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결의문에는 단 한 줄도 없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의도적인 누락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당 내부에는 윤석열 정치 복귀를 노리는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세력 이 두 집단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의문도
최소한의 문장만 남긴 정치적 타협문이 됐다.
진심이 느껴질 리 없다.
개혁의 핵심인 인적 청산이 빠진 결의문 쇼의 한계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적 청산이 전혀 없다.
정치에서 개혁이란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한국 정치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여줬다.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100% 실패한다.
이번 결의문은 딱 그 전형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누구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혁을 말한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연출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결의문 쇼 뒤에 숨은 주역들
국민의힘에서 인적 청산 대상은 솔직히 말해 너무 많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부 청산 대상일 수 있다.
첫 번째 책임 그룹은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등 이른바 윤핵관 그룹이다.
여기에 당시 당 주류였던 이준석, 안철수, 권영세 등. 이들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동훈은 어떤가. 평생을 윤석열 부역자로 살다가 이제야 정의의 사자처럼 행동하는 한동훈이야 말로 정리대상 첫 번째다.
이들은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괴물을
보수 정치의 이름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12·3 계엄 사태였다.
윤석열 체포 저지 시위의 기억, 결의문 쇼로는 가릴 수 없는 과거
국민들은 또 하나의 장면을 잊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그 얼굴과 이름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 김은혜 윤상현 등
이런 정치인들이 계엄 세력을 비호하며 체포 저지를 외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결의문 하나로 모든 것을 덮겠다고 한다.
국민이 그렇게 쉽게 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탁을 가리는 결의문 쇼의 기만
더 문제는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 ‘윤 어게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당권 세력은 이들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다.
특히 장동혁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윤석열 정치세력과의 거리를
명확히 끊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윤석열 복귀 반대”라는 결의문만 발표한다?
정치적 자기기만이다.
결의문은 시작도 아니다, 결의문 쇼를 넘어 인적 청산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윤 선언.
좋다. 늦었지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윤상현이 어제까지 윤 어게인을 외치다가
오늘 갑자기 절윤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
결국 답은 하나다.
전면적인 인적청산. 어쩌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부 인적 청산 대상일 수도 있다.
윤석열 정치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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