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보좌진부터 자르면 국회는 ‘행정부 거수기’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있다. “세비를 깎겠습니다.” “보좌진을 줄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 가운데 국민에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일반 시민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으면 수사와…

진짜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쇼’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거대 양당에 실망해도 결국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3지대가 매번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소수정당 보호한다더니, 거대 양당의 의석 싹쓸이 도구로 전락했다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국민을…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제도가 양당제를 만든다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적인 양당제에 갇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로 갈렸기 때문이라고…

대중 참여인가, 폭력적 정체성 정치인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대중 참여의 탈을 쓴 폭력적 정체성 정치에 머물러 있다. 정당은…

대한민국 정치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 개인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당이 국회의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