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함정③] 제3지대 잔혹사를 끝내려면, 사람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거대 양당에 실망해도 결국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3지대가 매번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끝없는 제3지대 잔혹사가 있었다. 잠깐의 돌풍은 있었지만 오래 살아남은 정당은 거의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치와 비전이 아니라 인물과 반사이익에 기대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주영부터 안철수까지, 반복된 실패

김종필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일정한 지분을 유지했지만 충청권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벗어나 전국적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 때는 김영삼과의 3당 합당으로, 한 때는 김대중과의 연대로 끝없이 제3당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통일국민당 정주영은 현대그룹이라는 막강한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정치판을 흔들었다. 하지만 대권 도전이 좌절되자 당의 존재감도 급격히 사라졌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처음엔 달라 보였다.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3당으로 등장했고, 국회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 이념과 노선의 충돌, 계파 갈등이 겹치면서 결국 분열과 소멸의 길을 걸었다.

최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등 거대 양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빅텐트’ 실험은 결국 통합과 분열을 반복했다. 정치적 가치와 장기적 비전보다 누가 중심이 되느냐, 다음 선거에서 누가 유리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선거에서 강력한 돌풍을 일으켰지만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장기 생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선거 전략은 선명한 야권 표 결집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독립적인 제3정당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제3지대는 매번 무너지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인물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권주자 개인의 인기, 양당에서 탈당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선거에서의 반사이익이 창당의 동력이 되는 순간 정당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시대적 가치와 독자적인 정책 비전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결속할 이유가 사라진다. 중심인물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당도 흔들리고, 다음 대선의 셈법이 시작되면 다시 거대 양당으로 흡수·통합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유권자 역시 제3지대를 바라보며 묻는다.

“그래서 이 정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제3지대 표는 ‘사표’로 인식된다. 여기에 거대 양당이 가진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 압도적인 미디어 노출까지 더해지면 신생 정당이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의 게임 규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결선투표제로 사표 공포부터 없애라

가장 먼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국민 50% 이상의 지지로 국정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될 사람’을 억지로 찍을 필요가 없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되는 것 아닌가?”

이 공포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1차 투표에서 제3후보에게 소신껏 투표하고, 결선에서는 정책과 가치에 따라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다. 결선 과정에서는 정당 간 정책연대와 연정 협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다당제와 협치의 토대를 만드는 길이다.

소선거구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최대한 일치하는 완전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우회적으로 독식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소수 정당도 국민에게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된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 현행 20석이라는 높은 문턱을 10석 안팎으로 낮춰 제3정당도 상임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등 국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만 바꾸는 개혁은 또 다른 실패다

구시대 정치인은 교체해야 한다.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 개혁 없는 인물 교체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다.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 신당을 만들고,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몇 년 뒤 다시 분열하는 과거의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누구의 당’이 아니다.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이다.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진짜 정치개혁으로 연결하려면 인물 팬덤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3지대의 미래는 새로운 영웅에게 달려 있지 않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꿀 때, 비로소 제3지대의 잔혹사가 끝난다.

– 아크로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