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쓰레기 판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 해체 시그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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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해체 목소리 –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까지 영장 기각, 헌법 수호 의무 망각한 법관 집단에 대한 냉정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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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해체 –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만든 계엄 동조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 기각

어이없다. 한덕수에 이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아무리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안다. 구속영장 발부가 100%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한 순간에 ‘정치 후진국’으로 만든 사건이다. 피의자 한덕수는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다.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의 미친 행동을 제지 했어야 할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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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15일 오전 1시 35분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래가 기각 사유다.

•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
•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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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상당성’은 이미 충분: 주무 장관의 묵인과 협력

한심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구속의 상당성이라니? 그 당시 대한민국은 계엄의 필요성이 전무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법무부 장관으로써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 해야 할 사람이 동조하고 협력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성은 충분하다. 대한민국이 졸지에 후진국이 되어 버린 것은 말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놀라고 화난 것도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계엄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후속조치를 준비한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었다. 윤석열 말마따나 민주당이 폭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은 김건희 외에는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대통령이 된 후 야당과는 대화조차도 일체 없었던 사람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대화 하라고 권해도 재판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 만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야당과의 대화를 원천 차단했던 사람이다. 

정치란 대화를 통한 타협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니 타협이 있을 수 없고, 타협이 없으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 갈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비상계엄으로 야당을 때려 잡겠다는 주장을 위법이라 판단도 못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은 면죄부를 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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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여지’와 ‘공방’ 주장은 면죄부이자 시간 끌기 전략

충분한 공방이 필요하다니, 이 또 무슨 해괴망측한 언어 도단인가? 공방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한 사람과 무슨 공방을 주고 받으란 말인지 알 수 없다. 박성재는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뉴스 안 본다.” 라고 뻔뻔하게 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충분한 공방을 하란다. 이러다 불법적인 계엄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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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해체 대상론: 법관 집단의 바보 취급을 멈춰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법관이니 사법부 개혁 압박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보니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법을 잘 모른다고 일반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법관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쓰레기 검사들이 나라를 망치더니 이젠 쓰레기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 아크로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