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보수 정권의 대통령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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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면회 갈 일이 생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발언의 궤변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처리 역사로 반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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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로 시작된 논란: 장동혁, 구치소 면회와 민주당 협박

최근 국민의짐 대표 장동혁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을 면회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그런데 장동혁은 생뚱맞게도 민주당을 향해 “당신들도 면회 갈 일이 생길거다.”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말이라고 그냥 넘기기엔 용서불가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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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퇴임 후 리스크 역사: 박정희 이후의 그들

박정희 사망 후 최규하는 잠시 대통령직을 유지했지만 전두환에 의해 쫓겨났다.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진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뒤를 따라가 보자. 그들이 대통령 퇴임 후 어떤 사법적 처벌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지 따져 보자.

전직 대통령	주요 죄목	대법원 판결 (형량 및 추징금)	비고
전두환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노태우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징역 18년 6개월, 추징금 2,826억원	내란죄 공동정범, 비자금 조성
김영삼	–	없음
김대중	–	없음
노무현	박연차 게이트 (일명 박연차 뇌물수수의혹)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 소멸	수사기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이명박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뇌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억원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 공천 개입 사건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	탄핵
문재인	–	없음
윤석열	현재 내란죄로 구치소 수감 중	(특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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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보수 대통령 6인 중 5인의 비극적 기록

박정희 이후 전두환부터 윤석열까지 총 9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이 중 흔히 보수 정권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은 6명, 진보는 3명이다. 문제는 보수 6명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한 4명이 이미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은 범죄자로 결론 났다는 사실이다. 아직 윤석열 1인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거의 무기징역 감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 되었는데 모두 보수 출신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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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통령 노무현의 비극: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과 공소권 소멸

진보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족과 측근의 금품 수수 의혹,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였다. 금액 자체는 다른 대통령들의 뇌물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지만, 당시 당시 이명박 정권의 쓰레기 검찰은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명박의 정치 보복 수사라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공소권은 소멸되었다. 변명 한마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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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비상식적 작태: 내란 공범당의 미친 행태

보수 출신이든 진보 출신이든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 되는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 그렇지만 국민의짐의 뿌리이자 줄기인 보수 출신 대통령들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원(5명, 윤석열 포함 시)이 임기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짧은 기간 동안 탄핵된 대통령도 보수에서 2명이나 나왔다. 한결같이 죄목도 형량도 어마어마하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인사들은 연일 떠들어댄다. 대표라는 사람, 원내대표라는 사람, 전 대표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다. 중진이라는 사람에 초선까지 날뛴다. 끝이 없다. 입을 닫고 자중해도 모자랄 ‘내란 공범당’이 끝없이 나불댄다. 대표라는 사람은 내란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대통령을 면회 간다. 다들 미쳐 간다. 국민의짐 사람들 중 누가 제정신인지 알 수도 없다.

이들의 미래도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을 해체한다고 건강한 보수가 태어나기 어렵다. 당분간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보수라는 세력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 아크로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