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무죄’가 아닌 ‘불구속’에 따른 염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내란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로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며 “심지어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한덕수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렇다고 그의 죄가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그에 맞는 벌도 내려져야 한다.

---

성공의 아이콘에서 ‘자리 욕심’의 화신으로, 한덕수

한덕수는 경제 전문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 출세 가도를 달렸다. 본인의 뛰어난 학벌(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하버드 석사 박사)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경력을 쌓는다. 결국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에 오르게 된다. 정치색이 없는 사람이라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다. 놀라운 건 다음 이명박 정권에서 주미대사를 지낸다. 우스개 소리로 국무총리를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아무 실권도 없는 얼굴 마담에 불과한 자리다. 그렇다고 행정부 2인자에 있던 사람이 서열상 한참 아래인 미국대사로 간다. 물론 미국대사라는 자리가 서열과는 관계없이 아주 중요한 자리다. 그렇더라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이 또 국무총리에 임명한다고 날름 수락한 결과 그의 성공적인 인생 모두를 먹칠해 버린다. 두 번의 국무총리. 참 대단한 사람이다. 겸양 대신 두 번의 총리직을 택한 그의 선택이 결국 말년에 고생을 자초했다. 그런 사람이니 윤석열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 더 나아가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미래가 걱정되었으니 윤핵관의 꼬임에 넘어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는 멍청한 짓을 저지른다. 

권력욕은 많은 사람들의 욕구다. 한덕수는 자신이 불림을 받았을 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행정부 2인자로 지내는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많은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김건희가 행안부 차관에게까지 전화할 정도면 그들의 만행을 모를리 없었다. 결국 계엄령도 막지 못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도 했다.

---

호남 사람이라 외쳤지만… 광주가 한덕수를 거부한 이유

한덕수는 그동안 호남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지워왔다. 그러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 처하자 이제 와서 ‘호남 사람’임을 외치며 감정에 호소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권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될 때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으로 거론될 때도,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가 될 때도 자신의 출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한덕수를 옹호하는 측근들은 그의 과거 행보가 ‘정치색이 없는 테크노크라트’라고 얘기한다.

2025년 5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후 국립 5·18민주묘지(망월동)를 참배하려 했다. 그러나 광주 시민단체들이 그의 윤석열 내란 참여, 방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그는 입구에서 가로막힌 채 참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묘역의 정문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한덕수는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며 자신도 호남 출신임을 강조해 지역 정체성으로 동질감을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20분 만에 참배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내란으로 나라를 찢으려 했던 사람이 국민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위선이며, 5·18 민주묘지에 잠든 영령들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 사람들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구속영장 기각이 끝이 아니다. 아무쪼록 그의 죄상들이 낱낱이 밝혀져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아크로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