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일 판결부터 ‘알량한’ 후보 단일화 파동까지, 의혹을 낳은 6가지 결정적 순간들
아담 스미스의 그림자: 정치판의 ‘보이지 않는 어둠의 손들’
국부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며 이 시장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밝혀냈다. 200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주장은 아직도 대체로 유효하다. 그렇다. 자본주의 나라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개입해도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의 목표
그런데 사실 정치 분야만큼 보이지 않는 손들이 활개 치는 곳도 없다. 공개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 기본 절차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그들이 어둠의 세력을 만들어 간다. 어둠의 세력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 별짓을 다한다. 권력을 유지해야 이권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고, 또한 범죄 행위를 계속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9일 만의 전원합의체: 조희대 대법원의 비정상적 신속 처리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때는 몰랐다.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대법원의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다. 하지만 대법원이 9일 만에 전원합의체 신속 처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대법원 판결이 몇 년씩 걸리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더구나 대선이 바로 코앞이다. 그런데 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왜 그 시점에 내리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 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선 사퇴-후 출마 – 완벽한 타이밍
그러더니 한덕수는 바로 대법원 판결이 있던 5월 1일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임한다.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대법원 판결 전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물어봐도 대답 안 했다. 국무총리 사퇴와 대통령 출마 선언이 시간 순으로 잘 짜여 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행동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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