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정치 법꾸라지 – 이 들을 어이하리오?
국회라는 게 입법부이므로 법조인 출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법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 훨씬 쉽게, 또 더 정확하게 입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꽤 많은 수의 법조인을 새로운 정치인으로 영입한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입법 전문성과 법률적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정쟁에 능숙해지면서 입법 기능보다는 사법 기능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면 이 들이 여의도에서만 볼 수 있는 어류인 법꾸라지로 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다.
법꾸라지들이 점령한 국회: 0.07% vs 20%의 기이한 불균형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등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본인의 명예욕과 출세욕이 정치권의 유혹을 능가한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유혹할 경우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에 입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실세들에 접근하여 정치권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법조인 비율은 0.07%가 안된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중 약 20%가 법조인 출신이라 한다. 딱 봐도 법조인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어느 한 쪽 직업 군에 쏠려 있는 건 문제가 크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 출신들의 폐해가 유난히 돋보인다. 법조인 출신들이 눈에 띄는 건 입법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활동이나 막말 등에서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아직까지 사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거기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 금상첨화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없다. 인간교육은 받지 않고 법만 공부해서 그렇게 된다. 법을 잘 알고 있어서 법을 피하는 것도 잘 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 법꾸라지 정치인이 생겨난다.
윤석열부터 나경원까지: ‘법’을 팔아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
윤석열, 권성동, 나경원 등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들 정치인은 모두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들이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최초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이다. 사법고시 합격은 오래 걸렸으나 문재인의 실책으로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 최고 권력 출신이어서 기대를 모았으나 법조인 출신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자기밖에 모른다. 남의 말 듣지 않는다. 김건희 말만 듣는다. 그래서 골로 간다.
지금 문제되는 권성동도 검사 출신이다. 통일교 때문에 언론에서 난리 났는데 태연히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자기 지역구 업체 대표들과 골프 친다. 얼굴은 온통 가린 채. 그리고 뻔뻔히 말한다. “통일교와의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고.나경원은 판사 출신이다. 막말 자판기다. 막말하고 사과하고 막말하고 사과하고 또 막말한다. 이외 법조인 출신 막말러들은 수도 없다. 예를 들려면 끝이 없다.
법꾸라지 – 청산해야 하는 이유: 법 아닌 인간을 가르쳐야 할 때
이제 법대, 사법시험 시대는 지났다. 로스쿨, 변호사 시험 시대다. 이제라도 법 공부를 하는 사람과 법 관련 종사자에게는 도덕/윤리 과목을 필수 이수 과정으로 넣어야 한다. 법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길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쓸데없는 외국 이론 말고 우리가 아는 가정 교육 등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기 위한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법을 전혀 모르는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나라들도 잘 굴러간다. 우리나라는 법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달라붙어 판결해도 시끄럽다. 법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법조인이 정치권에 너무나 많다. 이젠 이 법꾸라지들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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