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로남불의 실체: 사법 독립 이중 잣대, 부동산 모순, 그리고 명백한 범죄 앞에서의 회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보고, 듣고 있으면 딱 그 생각이 들 것이다.
정치권의 말을 보면 그 정당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국정 책임을 지는 정당이라면 마땅히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국민의힘이 쏟아낸 발언을 보라.
국정 운영의 철학도, 비전도, 책임감도 없다.
대신 온통 남 탓, 의혹 폭로, 사법 불신 조장, 그리고 민망한 내부 갈등만 가득하다.
문제는 이런 언행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위험천만한 정치 신호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내로남불을 가리는 ‘다양한 의견’이라는 기만: 과연 이것이 민주적 다양성인가?
하나의 정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듯이 포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만이다.
1년 전에 벌어진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사과와 반성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필요 없다”거나 “이미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도 마찬가지다.
“절연해야 한다”는 사람, “이미 탈당했으니 관련이 없다”는 사람,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꽤 있다.
불법 비상계엄이 일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다.
이것은 ‘민주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범죄와 책임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비겁함이다.
핵심 가치와 정의의 문제에 상이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내로남불의 정수(精髓): 사법 독립을 외치기 전, 사법 오염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죄 관련 전담재판부’ 법안을 두고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법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문제는, 지금 그들이 사법의 독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 정치 검찰 논란, 정권 친화적 수사 의혹까지 줄줄이 이어졌던 지난 몇 년 동안, 사법부가 과연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던가?
사법 독립을 지키려 했다기보다, 사법을 정치에 동원하고, 검찰은 정치적 방패막이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에서 국민의힘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사법 독립을 지키자고 말하려면, 먼저 사법을 정쟁 도구로 쓰고자 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순서다.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부동산 모순과 국민의힘 내로남불: ‘남 탓’ 뒤에 숨겨진 서민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오늘(12월 8일)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다”, “정치 보복”, “독재 악법”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을 상대 탓으로 돌리는 하나의 패턴이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를 공격과 프레임으로만 하는 정당은 결국 스스로를 소멸시킨다.
국민은 싸움을 구경하려고 투표하지 않는다.
삶이 나아지길 바라서 투표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언어에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진정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민의힘 반응도 똑같았다.
“청년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는 것”이라 비판했지만, 기껏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주택 공급 확대와 실 수요자 중심 대출 확대라는 하나마나한 내용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 요즘 국민의힘 누구도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언급조차 없다.
공격할 때만 목소리를 높이는 정당, 그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양문석 의원은 매도했다고 한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경고
정치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느끼기는 어렵다.
공격, 의혹 폭로, 사법 불신 조장, 내부 갈등.
이것이 한 정당의 하루 공식 메시지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강력한 경고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이제 낡은 언어를 버려야 한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내겠다”를 말해야 한다.
정치의 언어는 싸움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싸움 구경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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