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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쓰레기 판사?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 해체 시그널이다

사법부 해체 목소리 –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까지 영장 기각, 헌법 수호 의무 망각한 법관 집단에 대한 냉정한 비판…

ByBymoduggagi 10월 16,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