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발(發) 마약 밀반입 사건, 윤석열-김건희 이름까지 거론된 ‘역대급 스캔들’. 공정한 진실 규명 대신 조직적 은폐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와 검찰의 이중성
백해룡 前 경정의 ‘마약 밀매’ 폭로 요약 및 쟁점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마약 밀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백해룡 전 경정은 국회나 SNS를 통해 수시로 마약 사건의 전모를 폭로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전무하다.
언론의 관심조차 미지근하여,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대중의 시야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듯하다.
마약 밀매 의혹의 핵심: ‘대통령 가족 사업’과 수사 방해 메커니즘
백 전 경정의 폭로 내용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는 이 사건을 ‘대통령 부부의 마약 독점 사업’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마약 수사 조직을 해체하고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모두 좋은 자리로 영전했다는 시니컬한 주장도 덧붙였다.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 세관 등이 마약 밀매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에 동원되었다는 폭로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가족이 마약 사업을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덮었다는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역대급 국기 문란 사건이 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의혹을 키우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마약 밀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침묵’ 전략: 언론 플레이 대신 은폐를 택한 이유
본 마약 밀매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월 10일경에 설치되었다.
3달 반이 지났지만, 별다른 발표가 없다.
혐의 내용에 대한 것도, 혐의자 소환에 대한 것도 모두 침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원래 검찰은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자랑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찔러주곤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직 폭로만 있을 뿐,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은 없다.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해명해야 마땅한데, 도대체 말이 없다.
진실은 계속 가려져 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수상한 침묵이야말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
마약 밀매 아이러니: 한동훈 법무장관의 ‘마약 발언’과 사건 발생 시점의 묘한 교차
2023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마약·강력부(가칭)’ 복원을 지시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 부서가 축소·통합된 것을 강력 비판하며,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 유통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데 백 전 경정이 폭로한 마약 밀반입 사건의 발생 시점(2023년 1월-2월)과
한동훈 전 장관의 마약 관련 발언 시점(2023년 4월)은 묘하게 교차한다.
백 전 경정은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검찰총장 이원석이
인천세관 마약 밀매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수사팀이었던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6부를 폭파해버렸다고 표현한다.
아울러 인천세관을 수사해야 하는 인천지검장 심우정이 본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말한다.
한동훈이 문재인 정부를 검수완박이라 비난하면서 검찰의 마약수사를 강조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백경정 말이 맞다면
한동훈은 앞에서는 마약단속 한다 하고, 뒤에서는 마약 수사조직 파괴했다는 말이 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한동훈이,
뒤에서는 마약 수사 조직을 파괴했다는 주장은 극심한 이중성을 보여준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일이며, 이 이중성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비판점이다.
마약 밀매 사건의 본질: 윤석열-김건희 연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라
본 마약 스캔들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것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업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무슨 연유로, 혹은 누구의 지시로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수송책들을 검문 없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도록 도왔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본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부역한 검찰은 물론,
관련 정부 기관의 가담자도 모두 밝혀내야 한다.
이 중대한 마약 밀매 사건이 다른 3개 특검 뉴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합수본은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발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 가족이 마약 사업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세계적인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면 이 또한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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