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가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렸나. 김건희 특검 – 마무리가 중요한 이유
숫자로 보는 김건희 특검
3대 특검이 시작된 지 90일이 되었다. 원래 가장 중요한 특검은 12.3 계엄을 파헤치는 내란 특검이고, 또한 가장 일거리가 많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보니 김건희 특검의 구속자가 15명으로 가장 많다. 과거 3~4년간 김건희의 빛나는 활약상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김건희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벅차 보인다.
김건희 특검 – 표면적 수사 대상 16개: 주가조작부터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까지
현재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표면적으로 16개다. 내란 특검팀(11개), 순직 해병 특검팀(8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 주가조작 의혹
-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 매관매직 의혹
- 공천개입 등 명태균 관련 의혹
-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 통일교 등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윤석열은 술만 먹고 있느라 국사를 내팽개쳤다. 할 수 없이 국회의원 공천도 해야 하고, 기관장 임명도 해야 하고, 검사 출신 남편 후배들도 챙겨야 했다. 국정을 챙기면서 집안의 이익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별의별 추잡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온다.
대통령 지위 누린 여인: 국정 실행을 직접 행사한 ‘사실상의 권력’
이제 보니 김건희는 대통령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했다. 장관, 차관은 물론 기관장들과도 직접 전화 통화까지 했다. 본인이 국사를 전담해야 하므로 너무 바빴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었다. 무속인 건진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도 이용한다. 서울의소리 기자에게는 장시간 신세 한탄도 한다. 워낙 많은 일에 관여하다 보니 특검의 수사 대상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데 있다.
국정에 ‘개입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됐다. 김건희는 국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참칭하여 국정 ‘실행’을 직접 행사했다는 비판이 더 정확하다.
명품과 매관매직: 시정 잡배 수준으로 전락한 ‘청와대 거래’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려 시도하고, 국회의원 공천을 챙기고, 기관장 자리를 판매한다. 자리 판매 대가로 받은 금품들의 거래 방식이 거의 시정 잡배 수준이다. 받은 명품들은 해외 방문 시 자랑 삼아 차고 다닌다. 기자들이 문제 제기하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다. 믿건 말건 그건 상관 안 한다. 기자들을, 나아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한다.
이 밖에도 별의별 추잡한 일들이 드러났다. 종묘 차담회 의혹, 측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에 사상 최초 민간인을 탑승시킨 일이 있다. 김건희 개인 트위터 계정에 국가기관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와 그의 지인이 윤 전 대통령 여름휴가 당시 해군 함정에서 선상 파티를 하는 등 국가 안보 자산과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남은 기간 보완수사를 잘 해서 김건희 및 구속된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가 확실이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
부역의 대가: 침묵으로 권력을 지탱한 자들의 ‘단죄’가 필요한 이유
그렇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들은 귀여운(?) 수준일지 모른다. 통일교가 개입된 캄보디아 지원 사업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핵관 권성동 윤한홍까지 캄보디아에 다녀왔다는 소문을 확인해야 한다. 왜 캄보디아 지원 사업에 ‘똥파리 떼’들이 달려들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또한 권성동이 필리핀 원조 사업을 왜 되살렸는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비로 나간 지원금 혹은 대여금의 사용처 등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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