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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앞 ‘폐문거절’ 황교안, 내란 선동 의혹 및 비상계엄의 숨겨진 연결고리


황교안 – 총선 참패 후 ‘정치권 언저리’를 맴도는 극우 인사, 그의 시대착오적 망언 리스트 분석


조은석 특검팀 대치 불발, 법원 영장 무시한 황교안의 배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치 끝에 불발됐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황교안 전 총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폐문거절’로 무시해 버렸다. 특검팀 관계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황은 예상한 범위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황교안 – 박근혜 시절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를 지냈고, 박근혜 탄핵 이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자신이 집행했던 법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며 법 집행기관의 요청을 무시하는 오만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시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시계 | 사진출처: 세계일보

윤석열 비상계엄과의 ‘사전 교감’ 의혹과 수사 대상이 된 황교안 그의 정치적 행보

황교안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연속으로 게재했다. 그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선언했다. 이는 계엄 수뇌부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와 편승 선언이었다. 계엄해제 의결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극단적인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황교안 페이스북
황교안 페이스북 | 사진출처: 다음카페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특검은 황교안이 윤석열 등 비상계엄 수뇌부와 계엄에 대한 정보를 사전 공유했거나 교감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황교안 – ‘폭동 예언’과 ‘부정선거론’: 시대착오적 극우 발언의 반복 패턴 분석

아울러 황교안은 지속적으로 21대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5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로서 박근혜 탄핵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던 인물이 내놓은 주장이라기엔 ‘학습효과 제로(Zero)’의 궤변에 불과하다. 심지어 국무총리로서 박근혜가 탄핵 당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죄책감조차 없어 보인다. 참 가지가지 한다.


‘쓰레기 검사 출신’들의 궤적: 법 집행기관을 조롱하는 그들만의 승리감

황교안 역시 쓰레기 검사 출신이다. 이 나라는 쓰레기 검사출신들이 나라를 망쳤다. 윤석열, 한동훈, 권성동, 김진태, 박성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쓰레기 법률검사출신들이 합법과 범법을 오락가락 한다.

한동훈이 폐문부재라는 희한한 용어로 특검과 법원의 출석요청서를 무시해 버렸다. 한동훈은 그러면서 SNS 로 계속 떠들어 댔다. 특검과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겠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법 집행기관의 요청을 무시해 버린다.

한동훈이 그러니 검사 선배이며 법무부장관 선배인 황교안이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 폐문거절 한다. 문을 때려 잠그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 냈다. 한동훈처럼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것이다. 한동훈은 폐문부재, 황교안은 폐문거절. 자기들이 법 집행할 때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법 집행을 받아야 할 때는 거부하고 저항한다. 이제 일반 국민도 법 집행기관을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졌다.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법 집행 거부 하면 된다.


특검 수사 거부, 그 이후: 법과 원칙마저 무시한 정치인의 말로

박근혜 탄핵 후 황교안은 언제나 정치권 언저리서 어슬렁댔다. 지지율이 워낙 낮아 국민의 관심은 전혀 끌지 못했다. 시대 착오적인 극우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시절 치른 21대 총선(2020년)에서 참패하며 대표직에서 사임한다. 당도 참패 했고, 본인도 서울 종로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이낙연에게 패하여 국회의원도 되지 못했다.

그럼 정계 은퇴하고 조용히 살 일이지 끊임없이 나불댄다.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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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ggagi9월 22, 2025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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