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 ‘광복 선물론’부터 ‘친일 옹호’, ‘기관 사유화’ 이제는 임기 보장직 해임 절차를 논해야 할 때
‘광복은 선물’ 망언의 궤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위험한 역사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한 인물이 현재 독립기념관장이다. 아무리 인물이 없다 해도, 윤석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공공기관장 자리에 앉힌다. 그것도 대한민국 독립 정신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당시 광복회 등 시민단체와 야당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이 자리도 임기가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임기가 보장되어 이진숙을 정리하느라 많은 사람 고생했다. 역시 김형석도 사퇴 하지 않겠단다.
김형석의 발언들은 단발적 실수가 아니다. 그는 일관되게 잘못된 역사관을 피력해 온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왜곡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그래서 이 사람을 뉴라이트라고들 말하지만 본인은 이를 부정한다.
김형석 – 독립운동의 성지를 ‘친일파 명예회복 위원회’로 전락시키다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 인물들에 대한 옹호 논란에 대해 그는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로 매도된 인물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회복 위원회’로 만들어 버린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8년 동안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친일파 인명사전을 단칼에 부정해 버린 것이다.
독립기념관장 면접에서 김형석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도 똑같은 망언을 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내용은 헌법 전문에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수많은 독립 투사들의 헌신을 부정해 버린다. 김형석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부심 안중근 의사나 이봉창 의사 등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 되어 버린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 이봉창을 가리켜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 한국 청년이 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복을 온전히 연합국의 선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완전히 부정해 버린다.
김형석 – 직권남용·배임 고발, 과거 ‘대북지원 벌금형’까지: 도덕성 참사
김형석은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취임 후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5년 5월, 서울 소재 교회 두 곳이 공식적인 시설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에서 예배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종교 활동을 벌였으며, 유물 원본이 보관돼 있는 수장고 탐방 규정 또한 무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ROTC 15기 동기회 행사도 독립기념관에서 열었다 한다. 유료 컨벤션홀 사용료가 납부되지도 않았고, 동기회에는 직원들을 동원했다고도 한다. 참 가지가지 한다. 현재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을 자신의 사적 ‘사랑방’처럼 이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다.
심지어 김형석은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9월, 대법원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형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김형석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2005~2006년 대북지원을 한다는 명목 아래 부정한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타낸 의혹을 받았다.
김형석 – 임기 보장 뒤에 숨은 오만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직책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의식이 있다. 일반 국민도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을, 공공기관장 그것도 독립기념관장이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통 터지는 일이다. 해임도 못 하니 더 분통 터진다. 김형석은 사퇴는 안 하겠단다. 임기 보장된 직책이라도 해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극심한 반대에도 윤석열이 김형석을 임명한 이유가 궁금하다. 김건희가 금품 받고 그 자리를 팔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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