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판결에 빠진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 사법부는 무엇을 덮었나
김건희 판결, 무엇을 처벌하고 무엇을 외면했나 또 하나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구형은 15년이었다.
재판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판결문에서 빠진 것은 이 사건들의 핵심이었다.
법원은 주가조작과 명태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중대한 혐의들이 통째로 탈락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엇을 처벌한 것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는 무엇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인가.
특검이 기소한 내용조차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주변부 혐의뿐이다.
김건희의 범죄를 뇌물 몇 건으로 축소해 마무리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김건희 판결의 허점, 김건희의 진짜 죄는 금품수수가 아니다.
핵심은 대통령도, 공직자도 아닌 자연인이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V0로 불리며 공천과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본질이다.
더 나아가 12·3 계엄이라는 내란을 유발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야말로 수사 및 판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 어디에도 이런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사법부는 진실 앞에서 또 한 번 안전한 선택을 했다.
김건희를 뇌물죄 틀 안에 가둬두는 순간, 국헌 문란이라는 본질은 사라진다.
이는 정의가 아니라 회피다.
도이치모터스 무죄를 선언한 김건희 판결과, 검찰의 과거가 오늘의 면죄부가 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 벌어진 일이다.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선택적 수사, 기획 수사의 전형이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가 오늘날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되돌아왔다.
1심 판결은 특검이 기소한 이 부분을 모조리 무죄로 돌려버렸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사법부가 과거 검찰의 실패를 그대로 계승한 선택이다.
검찰 부역자들의 과오를 단죄할 길은 더 멀어졌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2심에서라도 이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2심에서는 특검이 완전히 새로 쓴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검 수사와 기소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김건희 판결 – 명품백이 문제가 아니다, 그 대가가 문제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가방이 아니라 그 대가다.
공천 개입, 기관장 임명,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나눠 가졌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다.
김건희는 스스로 공천권과 임명권의 50% 지분이 있다고 말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김건희에 의해 공천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김건희의 입김으로 임명된 장관과 기관장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한 자리, 장관 한 자리가 명품 가방 하나 값일 리 없다.
훨씬 더 큰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눈감기다.
김건희 판결, 내란을 빼고 논할 수 없다
한덕수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는 12·3 계엄을 분명히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건희의 이번 재판에는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검은 김건희의 내란 관련 증거가 없다고 했고, 심지어 윤석열을 사후에 야단쳤다는 발표까지 내놓았다.
현실 감각이 의심스러운 주장이다.
윤석열이 V0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무리한 선택이 이어졌다는 증언과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김건희를 내란과 분리해 놓고는 지난 정부의 모든 행적이 설명되지 않는다.
내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김건희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멈춰선 수사들과 남겨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동남아 차관 증액 논란 등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종점 변경이 확정됐다면 김건희 일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가.
해외차관 금액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특검은 질문만 남기고 수사를 끝냈다.
양평고속도로 부역자 열전
양평고속도로 – ‘설계자’ 원희룡부터 ‘지역 해결사’ 김선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까지. 김건희 일가로 향하는 특혜의 파이프라인을 해부한다. 양평고속도로 프롤로그: 국책사업은 어떻게 사유화되는가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는 시도. 이것이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이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김건희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의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의 1심 판결과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는 김건희 범죄의 극히 일부만 건드렸을 뿐이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않다.
내란죄와 국헌 문란죄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사법 정의는 또 한 번 패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다.
김건희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인물 전원을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판결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면죄부로 기록될 것이다.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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