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또라이 변호사가 나타났다. 법을 농락하는 법꾸라지 변호사
이젠 진짜로 조폭 같은 변호사가 등장했다.
법을 이용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꾸라지 혹은 법기술자.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하상 변호사다.
판사 앞에서 법정을 우롱하고, 바깥에선 유튜브를 통해 해당 판사를 능욕한다.
방청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퇴정 명령을 받고도 격렬히 반발한다.
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감치 15일 석방 트릭: 이하상이 파고든 법의 허점과 ‘법 기술자’의 묘수
감치 재판에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 질의에 대답을 거부했다.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의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집행장에 기재해 감치 집행을 명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수령한 집행장엔 이하상의 이름만 겨우 적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도 주거지도 없었다.
권우현은 이름조차 없이 “신원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집행 곤란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이 둘을 석방했다.
이 놀라운 ‘법의 헛점 이용’ 기술—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법꾸라지다.
이하상 변호사의 정체: 극우 세력 대리인에서 ‘정치적 맞불’의 도구로
이하상은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했다.
윤석열의 한참 대학 후배지만 사법시험·연수원은 동기로 알려졌다.
꾸준히 꼴통 극우 세력인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고, 현재는 내란 사건 김용현 측 변호인으로 등장한다.
전광훈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듯해서’ 이하상을 김용현의 변호사로 보냈단다.
이게 단순한 법률 사무가 아니다.
이건 ‘정치적 맞불’의 도구로 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감치에서 벗어나자마자 유튜브에서 막말을 쏟아낸다.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라고 했다.
그는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판사에게 모욕적 언사를 던진 적이 있었던가?
이건 단순한 개인 싸움이 아니다.
왜 심각한가? 이하상 같은 법 기술자들의 행태가 짓밟는 법의 권위
이하상의 행위는 단지 법정에서의 단순 소란이 아니다. 내
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에서, 법질서를 농락한 행위다.
또, 그 뒤엔 극우 세력들의 아우성이 숨겨져 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단호해야 한다.
이런 변호사가 버젓이 활동하면 안 된다.
법의 권위를 더 이상 짓밟아서는 안 된다.
감치 15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자격증 회수가 마땅하다.
법꾸라지나 법기술자들 때문에 갈수록 법의 품위가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하상 사태로 보는 ‘법 도구화’의 가치를 멈추는 경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법이 권위이고, 법관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며,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말이다.
이 현실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하상 같은 존재가 ‘법을 도구화’하고 그 위에 군림하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법을 지키고, 법을 신뢰하고, 법을 존중하는 사회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이번 사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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