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할 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살펴라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7개월이 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답은 아주 단순하다.
과거에 모든 정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패사는 차고 넘친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통점이 분명하다.
대부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끝내 해버렸기 때문에 몰락했다.
측근정치: 성공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한다.
특히 오래 함께한 측근은 더욱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운명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
사법적 위기의 시간 동안 곁을 지킨 이들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보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지방정부와 차원이 다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측근 정치의 참혹한 결말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리고 최순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순간, 정권은 내부에서부터 썩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더 노골적이었다.
대통령실과 내각을 검사 출신 측근들로 채웠고,
그 결과 국정은 국가 운영이 아니라 사적 방어 체계로 전락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는 데 국가 시스템이 동원되었고, 그 대가는 참혹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법시험 동기, 과거 자신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을 다수 중용하고 있다.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현지누나로 상징되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인사, 예산, 권한을 측근이 좌우하기 시작하는 순간, 정권은 파국으로 향한다.
만기친람: 대통령이 실무자가 되면 국가는 멈춘다
조직에서 위험한 유형 중 하나인 리더는 일 잘하는 대리 같은 사장이다.
사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고, 모든 보고서에 간섭하고, 모든 결정을 자신이 쥐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과 정치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보이기 때문이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견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디테일에 집착하면, 장관과 수석들은 결정을 미루고 눈치만 본다.
조직은 멈춘다.
최근 정부부처 공개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개입 장면은 솔직히 우려스럽다.
웬만한 사안은 과감하게 넘기고,
대통령은 국가의 큰 방향과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반대를 제거하는 순간 권력은 썩기 시작한다
권력은 비판을 싫어한다.
그러나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순간, 몰락은 시작된다.
당태종에게는 위징이 있었다.
위징은 정책은 물론 당태종의 사소한 행동까지 가차 없이 비판했다.
스트레스는 컸지만, 당태종은 말했다.
위징은 나의 거울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진보 진영의 저항 속에서도
국익을 이유로 한미 FTA를 선택했다.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반대를 듣는 대통령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채택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열린 귀로 들어야 한다.
정책 실패 확률은 그 순간 줄어든다.
진영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가는 반으로 쪼개진다
진영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는 정확히 반으로 쪼개진다.
윤석열은 자기 진영 이외는 대화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가지 색이 모여 무지개가 된다고 말했다.
노력하는 게 보이지만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청문회 통과가 미지수지만,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이 단순한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면,
더 적극적인 소통과 인적 교류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쇼가 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진영은 적이 아니다. 함께 가야 할 국민이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의 비결은 ‘하지 않는 용기’다
이재명 대통령만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큰 인물도 드물다.
그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큰 기대를 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깊은 걱정을 한다.
대통령은 잘해야 한다. 잘해야 되는 일을 잘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패사는 늘 같은 교훈을 남긴다.
- 소수 측근에게 권력을 주지 말 것
- 실무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 것
- 반대 의견을 적으로 만들지 말 것
- 진영이 아니라 국가를 볼 것.
역사는 늘 경고했다.
문제는 권력이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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