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관행이 있다.
그것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 행사. 바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다.
이름만 그럴듯하다.
‘기념회’라는 단어가 주는 문화적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노골적이다.
이건 출판도, 기념도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 모집을 합법으로 위장한 불법 집회다.
입법자가 만든 합법 가장한 탈법 구조의 정치인 출판기념회
더 심각한 건,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점이다.
바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다.
정치자금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상한선이 있어야 하며,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출판기념회에서 오가는 돈은 다르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대상도 아니고, 금액 상한도 없다. 사실상 현금 중심 거래다. 심지어 출판기념회 출입구에 ATM 을 가져다 놓기도 한다.
이쯤 되면 ‘제도적 허점’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다.
자신들의 자금줄을 스스로 보호하는 입법.
이걸 두고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부를 수 있나.
주인공은 책이 아니라 돈 봉투인 정치인 출판기념회 실태
출판기념회의 진짜 주인공은 책이 아니다.
돈 봉투다.
책 정가는 1만 6천 원에서 2만 원 수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기본 봉투: 5만~10만 원,, 이해관계자: 20만~30만, 기업: 사실상 ‘보험료’.
심지어 책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왜냐고? 읽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읽히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필이고, 내용도 형식적이다.
책은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현금 수금이다.
기업과 지역 정치인들의 울며 겨자 먹기 잔혹사 정치인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행사도 아니다.
하나의 압박 구조다.
지역 기업들은 사실상 강제 동원된다.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봉투를 내야 한다.
현역 시·구의원은 물론 출마 희망자들도 마찬가지다.
참석은 선택이 아니다. 의무에 가깝다. 행사 동원, 현장 관리, 사실상 개인 비서는 물론 경호 역할까지.
이게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사적 조직인가.
출판사는 방패막이이고 책임은 회피하는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뒷면
출판기념회 구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바로 출판사의 역할이다. 책의 기획, 대필, 인쇄 및 행사 운영 등 모든 것을 맡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문제가 생기면 정치인 대신 책임을 떠안기 위해서다.
정치인은 뒤로 빠지고, 출판사가 전면에 선다.
이건 단순한 업계 관행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한 번에 억 단위 벌어들이는 정치판 노다지 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익
출판기념회 한 번이면 얼마를 벌까?
김민석 총리는 밝힌 적이 있다.
두 번의 출판기념회 행사로 2억 5천만 원.
계산은 간단하다.
- 5만 원 × 5천 명 = 2억 5천
- 10만 원이면? 5억
이건 후원이 아니다.
사실상 무제한 정치자금 조달 루트다.
“순기능?” 이미 무너진 명분
물론 명분은 있다. 정치 철학 소개, 유권자와의 소통, 후보 검증 기회 등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이 모든 기능은 이미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하나,
돈을 모으는 시스템이다.
규제? 의미 없다.
횟수 제한, 금액 제한을 둬도
정치권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답은 하나, 전면 폐지
이제 결론은 명확하다.
출판기념회는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목적 자체가 변질됐다.
- 투명성 없음
- 강제성 존재
- 책임 회피 구조
- 무제한 자금 조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제도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둘 수 없다.
답은 단 하나다. 전면 폐지.
이걸 방치하는 한,
정치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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