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은 날아갔고 세금은 새고 있다. 세비도둑이 남긴 청구서
최근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영대, 이병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그리고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재산 신고 위반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의 범법 행위로 인해 해당 지역구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비용은 누가 내는가? 그렇다. 국민의 세금이다.
잘못은 정치인이 저질렀는데,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이게 정상인가.
선거를 망쳐도 세금 폭탄은 국민 몫, 세비도둑들이 활개 치는 정치판
신영대는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장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경선 결과는 박빙이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왜곡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즉, 결과 자체가 오염됐다는 뜻이다.
이병진 역시 가볍지 않다. 재산 신고 누락, 그리고 타인 명의 토지 등기.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은 상실됐다. 재판부는 재산 누락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지역구 의원이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는 불가피하다.
불법은 정치인이 저질렀고, 선거 비용은 국민이 낸다.
이 기막힌 구조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감옥에 있어도 세비는 나온다, 권성동 사례로 본 세비도둑의 현실
세비도둑 – 더 황당한 사례는 국민의힘 권성동이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벌써 5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종심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권성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의정활동은 불가능하다. 본회의에도, 상임위에도, 지역구 활동에도 나올 수 없다. 그런데도 매달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국회 사무실도 유지되고, 보좌관 급여도 세금으로 나간다.
결국 우리는 감옥에 있는 국회의원과, 그를 보좌하는 조직 전체를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이게 나라냐.
세비도둑 국회의원은 왜 책임지지 않는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 과도한 신분 보장, 세비 지급 구조까지.
구속돼도 세비는 나온다.
의원직을 상실해도 재정적 타격은 거의 없다.
재보궐 선거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면 그만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구성원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뒷수습 비용까지 국민이 떠안는 이 구조는 정상일 수 없다.
세비도둑 무죄추정? 좋다. 하지만 책임은 져라.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중요하다. 최종 판결 전까지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 구속 즉시 세비 지급 중단. 의정활동 불가 시 보좌관 전원 즉시 정리.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무노동 무임금, 그 기간의 세비는 국고로 귀속
- 기소된 의원은 세비 지급 유예. 유죄 확정으로 재보선을 유발한 정치인에게는 막대한 벌금 부과. 무죄 시 유보된 세비 지급.
불법을 저지르면 인생이 끝난다는 공포가 있어야 정치가 바뀐다.
입법권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세비도둑을 잡을 시간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을 리 없다.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미지급문제는 법제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국민이 밀어붙여야 한다.
지금 현재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다음 세금 낭비의 주인공은 또 다른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제 묻자.
감옥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나라, 계속 봐줄 것인가. 국민 세금만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나라, 계속 봐줄 것인가.
지금부터가 우리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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