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이미 ‘풍비박산’을 넘어섰다. 정당의 기본 기능인 조율과 합의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징계와 반발, 그리고 법원행뿐이다. 정치가 아니라 분쟁 관리 실패의 연속이다.
법원이 대신 운영하는 소송 공장 정당
최근 이어지는 판결 흐름은 명확하다. 당이 내린 결정은 번번이 법원에서 뒤집힌다.
징계하면 무효, 컷오프하면 효력정지.
장동혁 체제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당 내부 의사결정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배현진과 김종혁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건은 상징적이다.
당이 내린 처분이 줄줄이 무력화되면서, 윤리위와 지도부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됐다.
정당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최종 조정자가 되는 기형적 구조.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
공천이 아니라 분쟁 유발 장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더 큰 혼란의 진원지가 됐다.
이정현이 이끄는 공관위는 절차와 명분 모두를 잃었다.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컷오프하면서 갈등을 폭발시켰다.
그 결과는 뻔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쯤 되면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다.
공관위 자체가 분쟁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장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정현은 공관위원장을 던지고 사라졌다.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에서 도망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징계 중독에 빠진 소송 공장 지도부
지금 이 정당의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 마음에 안 들면 징계
- 반발하면 또 징계
- 결국 법원에서 뒤집힘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치적 설득? 없다.
타협? 없다.
조정? 없다.
오직 ‘처벌’만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은 선택한다.
대화 대신 소송.
그 결과, 당은 내부에서 피를 흘리며 무너진다.
정당이 아니라 ‘내전 조직’에 가깝다.
분열의 핵심: 권력 싸움과 무능의 결합
이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 권력은 쥐고 싶지만
- 책임은 지기 싫고
- 능력은 부족하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
과거 한동훈 제명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명분은 ‘당원 게시판’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내부 권력 충돌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당이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밀어내느냐’로만 움직이는 순간, 이미 끝난 조직이다.
정치는 사라지고 소송만 남았다
지금 국민의힘은 묻고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갈등을 조정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갈등을 확대하는 조직인가
현재의 모습은 명확하다.
후자다.
당이 결정을 내리면 구성원은 법원으로 간다.
그리고 대부분 승리한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정당으로서의 기능 상실 선언이다.
소송 공장 – 해체 수준의 혁신 없이는 답 없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말은 하나다.
자연사 혹은 강제 해체 수준의 붕괴.
지금 필요한 건 인적 쇄신도 아니고 보여주기식 혁신도 아니다
근본적인 구조 해체와 전면적인 인적 재구성이다.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똑같다.
징계 → 반발 → 소송 → 패배 → 책임 회피
이 지옥의 루프는 끝나지 않는다.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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