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의 제1 부역자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의 의미
마침내 나왔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명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내란의 제1 부역자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지나치게 늦었지만, 그럼에도 의미는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을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판결이며,
그 내란을 저지한 주체가 정치권이 아니라 민주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한 선언이다.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은 오랜만에 읽는 ‘법다운 법’이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진실을 향했다.
더 이상 “국가적 혼란”, “해석의 여지” 같은 비겁한 표현은 없었다.
이 판결은 분명히 말한다.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었고, 한덕수는 그 내란의 부역자였다.
이제 시선은 남겨진 부역자들로 향한다
그러나 한덕수 한 사람으로 끝낼 수는 없다.
내란은 혼자 일으킬 수 없다.
반역에는 반드시 부역자가 필요하다.
부역자란 무엇인가.
국가에 반하는 반역범죄에 동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자.
대개 반역이 성공했을 때 돌아올 권력과 보상을 기대하며 움직인다.
문제는 윤석열 내란의 부역자들이
거리의 극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고위 공직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온 자들,
국가를 지켜야 할 자들이
국민이 아니라 반역자 편에 섰다.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기소됐으나 풀려난 자들, 아직 수사조차 받지 않은 부역자들
내란 주범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군과 경찰 수장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덕수와 함께 행정부·여당에서 실질적 부역자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 없음”, “법리 다툼의 여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내란을 막으려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아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다.
이 정도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
내란을 방조하고 조력했다면
그 죄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내란은 아니어도 ‘권력부역’은 계속됐다
윤석열·김건희 정권 출범 이후
권력에 부역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밀어붙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장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양평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건희 오빠 김진우.
아울러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차관 의혹 (필리핀, 캄보디아)도 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행정과 법이 동원됐다고 의심된다.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절대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
윤석열을 만든 진정한 부역자들,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윤석열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여
결국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른바 ‘윤핵관’과 주변 인물들.
신천지 의혹이든,
통일교 의혹이든,
뇌물과 이권 개입 의혹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
권성동은 통일교 관련 1억 원 뇌물로 구속됐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철규, 윤한홍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 역시
불법 이권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물들이다.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관저 앞에 모였던 45명, 내란 주범을 지킨 부역자들의 명단
2025년 1월,
윤석열 관저 앞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집결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의 이날 집회는 내란 주범을 보호한 행동이었다
나경원, 김기현, 김선교, 김정재, 송언석, 윤상현…
이름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유권자의 심판은 가능하다.
이들을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사당 밖에서 계엄 저지를 외쳤던 민주 시민과 멀리서 그들을 응원했던 애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다
끝이 아니다,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12·3 내란을 “하느님의 계획”이라 떠든 장동혁.
내란 부역자 한덕수와 공동정부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한 한동훈.
범죄인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려 했던 권영세, 권성동등 어둠의 세력들.
이들 역시 반드시 정치적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반역자와 부역자 처벌은 복수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회복 과정이다.
한덕수 1심 유죄는 신호탄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가야 한다.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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