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검의 뒤늦은 깨달음: 척 봐도 ‘김건희’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에 김건희가 포함됐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내란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검이 탄생하기 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나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수사에서 김건희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등 계엄의 동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야당 입법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달리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한다고 한다.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이 걸린다. 6월 28일에 특검의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두 달이 지나서야 윤석열의 비상계엄 동기에 김건희를 포함시키겠단다. 법 문외한인 일반국민도 척 보니 김건희 때문에, 혹은 김건희를 위해 저지른 일이구만 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말이다. 물론 구체적 증거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단순 공소장 변경만 가지고는 안된다. 김건희를 내란 공범으로 조사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그녀의 불법 행위들
윤석열 취임 전부터 김건희는 자기 가족들의 양평 땅을 위해 양평 고속도로 구간 변경을 추진한 사람이다. 수많은 공직에 청탁 받은 인물을 임명하고 금품을 수수했던 사람이다.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서관 자녀 문제 때문에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한 인간이다. 아마 수많은 공직자한테 직접 연락해 자기 주변의 민원을 해결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대통령 부인도 이렇게 설레발 친적 없다. 선출되지도 않았고,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이 온갖 권력은 다 누렸다.
‘인권유린’이라는 궤변: 윤석열이 지키려 했던 것
임기 내내 문제가 터져도 윤석열은 모른체 한다. 특검법이 국회 통과하면 민주당을 비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윤석열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며, 특검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다. 김건희를 수사하는 게 인권 유린”이라고 한 사람이다.이런 윤석열이 자기 혼자 생각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리 없다. 매일 새벽까지 술만 마시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했을 리 없다. 당연히 자신의 죄를 감추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김건희의 요구, 아니 지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참모는 가차없이 또 즉시 목을 날렸다. 이런 사람이 김건희의 묵인, 동의, 더 나아가 지시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아무리 술에 쩔어 있었다고 김건희의 행동들이 불법이라는 것 몰랐을 리 없다. 김건희의 불법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상계엄이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이 부분을 잘 풀면 계엄 동기 및 여죄 등을 보다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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