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보 시민들을 위한 법치주의 생존 가이드, 이제 당신도 할 수 있다!
1교시: 새로운 용어 학습 – 폐문부재
폐문부재가 뭣이여? 살다가 처음 들어 보는 용어다. 한동훈 덕택에 많은 국민이 새로운 법률용어를 배웠다. 참 별 짓 다한다. 지들은 법을 잘 아니 피하는 법도 잘 알겠지. 일반 국민들은 수사 기관이든 법원이든 세무서든, 공문서가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 공문서 수신 거부는 생각도 못한다. 출석 거부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은 바보처럼 살았다. 부르면 가고, 화내면 움찔하고, 시키면 죽는 시늉도 한다.
2교시: 거부의 명분 만들기 – 정치적 의도
한동훈이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요청에 대해 법원이 보낸 소환장을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법정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다. 특검이 불러도 안 간다. 법원이 불러도 안 간다. 검사 출신이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다. 자기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다.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혹시 피의자로 전환될까 봐 안 가나 보다.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특검이 저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이 사람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 보수가 분열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말 하나. 자기가 극우에 찍혀 지난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스스로 출마도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아는데 본인만 그 이유를 모른다.
전당대회에 못 나온 이유를 태연히 이렇게 말한다,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나서는 것보다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개인 SNS는 열심히 한다. 지방 민생투어도 한다. 인터뷰도 한다.
3교시: 선배들의 사례 학습 – 담대함을 키워라
하여간 검사든 검사 출신 정치인이든 이들이 문제다. 윤석열은 특검 소환을 빤스바람으로 거부한다. 한동훈은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특검과 법원의 출석 요청을 무시한다. 그리고 희한한 논리의 이유를 내세운다. 김상민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을 가르친다. 더구나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현 검사의 언행을 보자.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그의 무례한 태도를 보면 검사들이 일반 피의자를 대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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