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13년 전 일’ 핑계로 개발부담금 0원 특혜 책임 회피: 양평 공흥지구 비극을 정치쇼로 둔갑시키는 국민의힘의 속셈
‘살인특검’ 김선교 – 사망자 방패 삼은 얄팍한 정치
국민의힘 신났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더 신났다. 본인이 군수 시절 같이 일했던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자살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일어난 일이다. 같은 건으로 김선교는 현재 특검 수사 대상이다. 김선교가 양평 군수 시절 김건희 일가에 제공한 특혜의 실체가 거의 드러나고 있다. 권성동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이 예상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유력하다고 한다.
김선교는 특검을 향해 “살인 특검이고 조작 특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자신의 관여를 밝히겠다며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한 결과 아니냐는 것이다. 김선교는 “고인은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공직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며, “13년, 14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느냐”고 했다. 특검 조사 받고 나온 사람이 사망한 것을 두고 살인특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신을 향한 칼날을 어떻게든 무력화하고 방패막이로 사용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쓴다.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특검에 할 말이 생긴 거다. 13년 전 일도 기억 못 한다며 무책임을 핑계 삼는 얼빠진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김선교 – ’17억 0원’ 특혜의 핵심: 양평 공흥지구 개발 논란 재조명
A씨가 조사 받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당시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었고 당시 군수는 김선교였다. 공흥지구 땅이 예전부터 다른 개발업자들도 아파트로 개발하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고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허가 받는 게 쉽지 않다 보니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ESI&D는 비교적 수월하게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변명 뒤에 숨긴 책임: ‘과장 전결’ 주장의 모순과 김건희 일가 의혹
원래 개발이익의 약 20% 정도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지만, 다른 아파트와 달리 이 아파트에만 0원이 부과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외부 용역업체에서 자료 보고 결정하는 거고, 과장 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군수랑은 상관이 없다’며 군수 관여를 회피하지만, 이 사안은 누가 봐도 특혜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변명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책임을 회피하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부담금 수익은 세수로서 굉장히 큰 금액(약 17억)일 것이다. 그걸 자기가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재미 있는 것은 2013년, 2014년 기간이 윤석열이 양평군도 관할지인 여주지청장으로 왔을 때니까 공교롭기만 하다.
특검이 잘못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마당에 과거 쓰레기 검사들이 수도 없이 저질렀던 무식한 수사 관행을 따라 가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밤늦게까지 수사하는 관행은 즉시 없어져야 하고, 아울러 폭언 등 강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한 것 있으면 과거 검찰처럼 숨기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밝히기 바란다.
‘열사 취급’ 국민의힘 분향소: 비극을 정치 도구로 삼는가?
그렇지만 숨진 공무원 A 씨를 의사, 열사 취급하는 국민의힘과 김선교의 언행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A 씨의 분향소를 국회에 차린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이지 그들의 정신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민주화 투사도 아니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아니다. 이런 사람의 분향소를 국회에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진 김선교는 특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특혜 비리에 연루되어 수사 받은 A 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양평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김건희 비리에 연루된 사건의 중심에 김선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또한 A 씨의 메모를 김선교에게 전달한 변호사는 A 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이 비극을 둘러싼 정치적 공작의 냄새를 더욱 짙게 만든다.
특검은 멈추지 않는다: 故 공무원에 대한 진짜 도리
A 씨 건으로 특검의 활동이 위축되어선 안 된다. 양평에서 벌어진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모두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온 몸을 바쳐 부역한 김선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것만이 김건희 사건에 연루된 양평 사망 공무원에 대한 특검의 도리다.
양평고속도로 – ‘설계자’ 원희룡부터 ‘지역 해결사’ 김선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까지. 김건희 일가로 향하는 특혜의 파이프라인을 해부한다. 양평고속도로 프롤로그: 국책사업은 어떻게 사유화되는가 대통령 처가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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