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망나니 칼춤과 기득권의 입시 비리, 승자는 누구인가?
조국의 복수극: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지다.
조국 전 대표는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한동훈 두 사람은 제가 사모펀드를 활용해 정치자금을 모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언론에 전파하고 청와대에도 보고했다.
얼마 되지 않아 근거가 없음을 알았을 거다”라며 “그러나 이들은 제 자식들의 인턴증명서 수사로 파고 들어갔다.
털고 또 털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인턴증명서 기재 시간과 실제 활동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했다.
조국의 사면과 정치적 복수의 서막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당일(25년 8월 15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조국 전 대표의 ‘용서 불가’ 발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타당성을 확보한다.
그렇지만 이번 광복절 사면 복권에 조국이 포함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이 또한 이해가 되는 반대다.
전체 형기의 40%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사면 복권한 것은 좋은 의미로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조국을 향한 검찰의 망나니 칼춤
그렇지만 우선 검찰의 행태는 백 번 천 번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국이 청와대 민정 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검찰은 조직적으로 그를 찍어 누르기 시작한다.
그때 검찰 중심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었다.
사모펀드 이슈로 찍어 누르는 게 어렵게 되자 조국 가족의 행적을 샅샅이 뒤진 끝에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밝혀낸다.
사실 인턴증명서는 조국이 그냥 서울대 교수로 있었으면(검찰이 수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밝혀지지 않았을 사안이지만 검찰의 표적이 되고 모든 가족의 행적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 증명서가 위조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검찰은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을 중도 하차시키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다.
조국은 억울하겠지만 그와 그의 아내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조국의 경우로 본 가진자들의 비리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조국의 예를 보면 상당히 많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더 나은 진학 진로를 위해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수사를 안해서 그렇지 조국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기득권층의 입시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가 없어진 뒤 생긴 입시 전형들로 인해 불법적인 경력 인증서라든지 추천사 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처럼 지연 학연 등의 연결고리가 사회 생활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험 전형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김건희 역시도 석사 박사 학위를 위해 많은 경력 위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주의 인물이 되지 않았으면 김건희의 과거도 묻혔을 것이다. ‘가진자’ 들의 비위, 어디 한 두건이겠는가?
밝혀지지 않은 입시 비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수 조사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선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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