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특권

세비·보좌진부터 자르면 국회는 ‘행정부 거수기’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있다. “세비를 깎겠습니다.” “보좌진을 줄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 가운데 국민에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일반 시민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으면 수사와…

진짜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쇼’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