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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②] 방패인가, 방탄조끼인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의 민낯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 가운데 국민에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일반 시민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으면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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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폐해③]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 개인의 무능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당이 국회의원에게…
윤어게인 아바타 장동혁, 이제는 정계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윤어게인 아바타 장동혁 – 병원 침대에서 나와 사퇴서부터 써라 물론 예상했다. 장동혁이 누구인가. 절대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세금으로 누리는 유일무이한 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당장 폐기하라
특권이라는 이름의 방패: 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폐기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헌법 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