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마지막 공범, 참모들… 직언이 사라진 순간, 권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보수 언론은 궤변으로 정권을 감쌌고, 극우 유튜버들은 팬덤 정치와 선동으로 현실을 왜곡했다.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주입하며 정권의 오판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는 충신이 아니라 아첨꾼을 선택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대신,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자리와 안위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
결국 그들의 침묵과 맹종은 윤석열의 무능과 고립을 완성한 마지막 퍼즐이 됐다.
검증 없는 국정, 예스맨이 만든 정책 참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됐다가 철회되는 일이 반복됐다.
정교한 타당성 검토도, 사회적 합의도,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최고 권력자의 한마디와 검증되지 않은 직관이 참모들의 필터링 없이 그대로 국가 정책이 되었고, 국민은 그 실험의 대상이 됐다.
참모들이 막았어야 할 정책은 그대로 통과됐고, 실패하면 뒤늦게 철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직언이 사라진 조직에서 국정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만 5세 초등 입학 사태, 아마추어 정부의 상징
대표적인 사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었다.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공론화도,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개편안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정책은 불과 며칠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민이 받은 인상은 단 하나였다.
“이 정부는 국가 정책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이처럼 참모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걸러내지 못한 결과는 정권 전체의 국정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국민이 떠안은 의료 대란
더 큰 실패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었다.
정부는 현장과 충분한 사전 조율이나 단계적 연착륙 방안 없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고, 윤석열도 직접 기자회견에서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동맹휴학, 응급실 운영 차질 등 의료 시스템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국민들은 의료 공백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만 받드는 예스맨이 되었을 때, 그 대가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민심을 지운 참모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다
지지율이 추락하고 총선 위기론이 커질수록 참모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일수록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은 객관적인 민심보다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보고서를 선택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데이터보다 낙관론이 앞섰고, 위기의 신호보다 안심시키는 말이 보고서에 담겼다.
그 결과 윤석열은 현실과 더욱 멀어졌다.
원래도 타인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윤석열이 아첨성 보고서 속에 갇히면서 현실 감각은 급속도로 무너졌다.
민심은 요동치는데 대통령의 눈과 귀는 점점 닫혀 갔다.
여당마저 ‘출장소’로 만든 수직적 당정 관계
대통령실 정무라인과 친윤 참모들은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기보다 여당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전달하는 정치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이준석, 김기현 등 당 대표가 연이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당의 자정 능력은 작동하지 못했고, 다양한 의견은 사라졌다.
결국 당은 대통령에게 불편한 현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상실했고, 민심과 권력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졌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한 순간, 국정은 더욱 폐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권력은 독선으로만 무너지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독선만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 독선을 바로잡아야 할 참모들이 침묵했을 때, 권력은 더욱 빠르게 몰락했다.
윤석열의 독선은 분명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그 독선을 ‘통치 철학’이라며 포장하고,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며, 어떤 직언도 하지 않았던 참모들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는 간신형 참모가 늘어날수록 국정은 현실과 멀어진다.
이 교훈은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든 권력 주변에서 직언이 사라지고 아첨만 남는 순간 그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 아크로폴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