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자멸의 길을 걸었다. 본인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자리에 앉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그런 무능력자를 도와 윤석열 개인의 파멸은 물론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있다. 정치 평론가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다. 모두까기가 뽑은 그 다섯 명의 죄악을 하나씩 파헤친다.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 먹었듯 이들도 대한민국을 망쳤다. 그 세 번째는 김용현이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인이 권력을 지키는 정치군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후퇴했다
역사 속 몰락한 독재 정권에는 늘 정권의 눈을 가리고 폭주를 부추긴 ‘비선’이자 ‘문고리 악마’들이 존재했다. 이승만에게 이기붕이 있었고, 박정희에게 차지철이 있었으며, 전두환에게 장세동이 있었다면, 윤석열에게는 단연 김용현이 있었다.
그는 후임 국방부 장관이 이보다 더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대한민국 역대 국방부 장관을 통틀어 ‘헌정 사상 최악의 장관’이자 ‘가장 위험한 형태의 정치군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충암파 사조직화,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유화하다
김용현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병폐 중의 병폐인 ‘출신 고교 연줄’을 이용해 군이라는 국가의 핵심 공적 조직을 특정 정파와 정권의 ‘사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이다.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학연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직인 국방부 방첩사령관 자리에 또 다른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을 앉혔다.
이들은 군 내부의 정상적인 지휘계통과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윤석열-김용현-여인형으로 이어지는 ‘충암파 사조직’을 형성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규 군대가 한 고등학교 동문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한 이 기막힌 현장은, 결국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내란 계엄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심기 경호’의 광기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김용현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권력 중독자의 전형이었다. 윤석열의 신체 경호를 넘어 ‘심기 경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짓밟았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이 틀어 막힌 채 사지가 들려 쫓겨났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 축사 도중 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 역시 입을 틀어 막힌 채 끌려나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과 국회의원의 입을 강제로 막아버린 이 폭력성은, 훗날 대한민국 전체의 입을 막으려 했던 계엄 포고령의 복선에 불과했다.
12·3 내란의 주동자, 국기문란의 총책임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김용현은 기다렸다는 듯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세우고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며 국회에 계엄군을 파견했다.
국방부의 공식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듯,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동한 인물이 바로 김용현이었다.
심지어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까지 운영 지시를 내리는 기밀성을 보였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의 분노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 가결로 인해 그의 핏빛 망상은 단 6시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2026년 2월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하고 부추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그의 중죄를 엄숙히 단죄했다.
김용현이 저지른 ‘법적 단죄 너머의 6가지 죄악’
재판부에서 인정한 내란죄 외에도, 김용현이라는 정치군인이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에게 저지른 법으로 다 형량을 산정할 수 없는 죄가 더 있다.
군 사유화 및 사조직화의 죄
국민의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 유린의 죄.
국가 안보 공백 및 군 명예 실추의 죄.
대통령의 비이성적 폭주 부추김과 간언 방기의 죄
헌정 질서 파괴 및 민주주의 후퇴의 죄
체포조 운영 등 국민을 향한 무력 행사 모의의 죄
권력의 단물에 취해 군인의 본분과 양심을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김용현. 징역 30년이라는 형벌조차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안보에 입힌 상처를 모두 씻어낼 수는 없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가와 군을 희생시킨 전형적인 ‘아첨꾼 역적’ 김용현의 종말은 향후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모든 정치군인들에게 역사가 내리는 가장 준엄한 경고로 남을 것이다.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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