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자멸의 길을 걸었다. 본인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자리에 앉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그런 무능력자를 도와 윤석열 개인의 파멸은 물론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 있다. 정치 평론가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다. 모두까기가 뽑은 그 다섯 명의 죄악을 하나씩 파헤친다.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 먹었듯 이들도 대한민국을 망쳤다. 그 두 번째는 이상민이다.
이상민 – 헌정사 최초의 탄핵 소추 장관, 그리고 내란 연루 의혹의 종착역
이상민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국무위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고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 복귀는 명예 회복이 아니라 더 큰 몰락의 예고편이었다.
불과 1년 5개월 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결국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윤석열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라는 배경으로 정권의 핵심 실세가 되었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이상민은 능력 있는 행정가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권력자였다. 그의 정치적 유산은 권력 남용과 무책임, 그리고 국가적 비극 앞에서 드러난 몰염치뿐이다.
경찰은 지휘하겠다더니,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은 취임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경찰 통제 강화를 밀어붙였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이후 국회에서는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권한을 강조하더니, 참사가 터지자 책임은 부정한 것이다.
권력은 가지려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 이것이 이상민 정치의 본질이었다.
이상민 – 재난 앞에서도 반복된 무능과 망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재난관리의 총책임자다.
하지만 이상민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 규명이나 제도 개선보다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이태원 참사 당시 그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책임지는 장관의 모습이 아니라 변명과 방어였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자 그는 이를 정치적 면죄부처럼 받아들였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그 결과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남긴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됐다.
비상계엄, 충성의 끝은 헌법 파괴 의혹이었다
이상민의 가장 큰 정치적 실패는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장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적 상황을 제어하거나 대통령을 만류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계엄 과정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계엄 직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혐의까지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 진술 논란까지 불거졌고, 결국 구속되고 징역형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윤석열 정권 몰락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장관이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권의 인사 실패를 상징한다.
이상민 – 윤석열을 망친 두 번째 인물
이상민은 단순히 무능한 장관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연줄이 능력을 대신했고, 충성이 소신을 대신했으며, 권력이 책임을 압도했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했고, 국가 시스템은 흔들렸으며, 헌정 질서마저 위협받았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것은 “예스맨”이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을 막을 참모였다. 그러나 이상민은 끝내 제동을 걸지 못했고, 오히려 정권의 폭주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권력은 탐했지만 책임은 끝내 외면한 장관’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상민이 윤석열 정권에 남긴 여섯 가지 정치적 죄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로 국가 신뢰를 무너뜨린 죄
윤석열의 측근 감싸기 논란을 키워 정권 불신을 심화시킨 죄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확산시킨 죄
반복된 부적절한 발언과 책임 회피로 국민 분노를 키운 죄
비상계엄 과정에 협조해 헌정 질서를 흔든 죄
대통령 최측근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죄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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