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막으려 헌법을 외면한 정치인들,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국민의힘의 민낯
윤석열은 탄핵을 거쳐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체제를 떠받쳤던 국민의힘 친윤 핵심 정치인들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당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가운데 6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친윤 세력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을 끝까지 방어했고, 지금도 당의 핵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기득권으로 남아 있다.
보수가 버린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주류가 보여준 모습은 보수의 정체성인 헌정질서 수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계엄의 위헌성 여부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성찰보다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는 데 정치력을 집중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들은 당론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보이콧하며 탄핵 저지에 나섰다.
보수가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법치주의보다 특정 권력에 대한 충성이 우선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
헌법재판소까지 압박한 집단 행동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전체 의원의 약 76%에 해당하는 82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나경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각하를 주장하며 두 번째 탄원서 제출을 주도했다. 김석기, 신동욱, 강명구, 유영하, 김태호, 이성권, 최보윤 등도 적극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야당의 의회 운영 등을 고려해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황당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헌법 원칙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웠던 궤변에 불과했다.
거리로 나가 헌재를 압박한 여당 의원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5인조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윤상현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릴레이 시위를 제안한 뒤 직접 헌재 앞으로 향했고, 강승규, 박대출, 박성민, 장동혁 등도 적극 참여했다. 이후 60여명의 의원이 조를 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강승규는 국회에서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를 개최하며 극우의 대표적인 유튜버 전한길을 초청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법치와 헌정질서를 강조해 온 보수정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집단적인 정치 행동을 벌인 것은 보수 정치사에서도 크게 비판 받아 마땅한 장면으로 기록되어야 할 사건이다.
윤석열은 처벌받았지만, 친윤은 아직도 권력이다
오늘날 윤석열은 법적 책임을 지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를 끝까지 방어했던 정치인들은 여전히 당의 핵심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나경원, 윤상현, 강승규, 박대출 등 탄핵 반대 행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물론이고,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친윤 핵심 의원들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탄핵 정국 이후에도 뚜렷한 반성이나 책임 있는 평가를 내놓기보다 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당 운영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정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이다.
윤석열 개인의 실패만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 권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헌법보다 당파를 앞세웠던 정치 세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보수를 무너뜨린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보수의 가치마저 버린 친윤 기득권이었다. 이들 친윤 국회의원들의 퇴출 없이는 보수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아크로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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